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위로)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2005년 최초 논의를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3월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216표, 반대 〇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으로 매 임기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동안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따라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회장 박충암) 등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명예회복과 위로보상대책을 요구했었다.

이는 6·25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었다.

한기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명예회복과 보상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방부,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명우 전 이북5도위원장과 박충암 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장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 대표 발의, 관계 부처 설득에 나서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박충암 회장은 “이 법안이 10년 만에 늦게라도 만들어져 다행이며 국방부는 위로보상에 대해 잘 반영 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다른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