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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도민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2021년 07월 13일 (화) 13:13:38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평안북도중앙도민회 감사 김동오 김기용 2명이 현 중앙도민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615일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들(김동오 김기용)이 채무자(허덕길)의 위법한 직무수행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이 결의되었을 뿐이어서 위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채무자(허덕길)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김동오 김기용)들이 주장하는 소송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논의된 2020년도 결산보고, 2021년도 예산안 승인안건 또한 채무자(허덕길)의 회장지위 유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오 김기용 두 감사는 지난해 1229일 평북도민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 2020년도 정기총회서 결의된 내용들이 무효라며 소송(2021가합533749)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허덕길 도민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20756)을 신청했다. 감사들은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전임 송남수 도민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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