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하는 선거세력들 배제할 고육지책 필요

중앙선관위 등 친북성향 재외유권자 통제 불가능 인정

내년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현행법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친북 성향 단체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유권자를 약 23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박빙의 경우 총선분 아니라 대선에서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은 이와관련 “북한주민이나 조총련의 선거권 행사 문제는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원은 현행 친북성향 재외선거 개입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9월 8일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법무부, 대검찰청의 4개 관계기관 협의회가 열렸으나, 친북성향 재외 유권자에 대해 통제할 수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총련 등 친북 재외동포가 적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고, 여권을 소지한 경우 ‘국적법’에 따른 국민에 해당되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관련, 조총련계 한국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나 그 이전에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 제한 등 다른 법률에 제한 요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들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국적취득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생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재외선거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실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이대로 재외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적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확인받은 사람이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법’ 제12조의 여권발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총련계 인사라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여권법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여권의 유효기간은 제한(1～5년)이 가능하나, 여권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무부는 헌법상 혈통주의에 따라 생래적인 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국적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외교통상부는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일종의 신분증인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등 현행법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관련 유의원은 “북한의 선거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함과 동시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며 국익과 안전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사람에게는 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