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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법률 명시 필요
국제적 관심 활용해 이산가족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2024년 07월 08일 (월) 11:16:40 조회수:89 이북도민회 kbg0070@hanmail.net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이산가족 교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도 한반도 내 남북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에 주목하고 있다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이산가족 정책의 관심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628일 서울 종로 구기동 소재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평화강당(중강당)에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4 이산가족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법령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이산가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법률에 해외이산가족의 실태조사 및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탈북민문제와 관련,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확산전원수용 원칙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강화미래세대(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 자활 촉진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수축북한이탈주민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정책의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결권은 일정한 영토내에 살고 있는 민족이 그들 스스로의 국가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일부로 편입되는 방식을 택하든지 해당 영토의 정치적 법적 체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라며 “1990년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데, ‘인권의 개념을 사용해 보면,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자결권행사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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