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무력화로 주한미군 철수 획책
중국, 북한지배질서에서 김정은 세습 지원
87년 수정체제 안보불감증 종북세력 확대
한미FTA ,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친북 친중 의미
통일대비 북한주민역할 지원확대 필요

8백만 이북도민 안보강연회가 지난 3월22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나라정책원 원장인 김광동 박사를 연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한반도 질서변화와 우리의 길’이라는 연제로 거행됐다. 이날 김 박사는 한반도의 질서구조 변화, 북중의 질서재편 방향, 한국의 체제 변화과정, 한반도 질서와 체제구축 방향 등을 소주제로 세분화시켜 살펴봤다. 이날 김 박사의 육성을 지면을 통해 재구성했다. -편집자주-

“북방한계선 NLL의 공격과 충돌은 결국 한반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책입니다. 1999년, 2002년, 2010년 등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연평해전 등은 모두 정전체제를 모두 무력화시켜 평화협정을 만들려는 것이죠.”
나라정책원 원장인 김광동 박사는 이같이 밝히며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운용한 것 역시 이와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박사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3번의 전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며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중심의 질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미일전쟁과 소련의 참전으로 한반도는 독립과 분단의 구도가 이루어졌고, 공산세력이 확산되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로 6.25전쟁은 한미동맹과 중국의 재진출을 도모하며 한미중심 질서와 중국질서 확장과 재구축 구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의 질서재편 방향에 대해 김 박사는 단적으로 종번과 속방체제의 가속화로 단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구도가 중국의 역할속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제어되는 것으로 관측했다. 김 박사는 중국이 청일전쟁 이전의 중국 중심의 한반도 영향력을 구축하며 헤게모니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사례로 NLL 공격과 핵무기에 대한 UN안보리 및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항공모함의 훈련참여 여부나 대북제재 즉 1718호와 1874호 모두가 중국의 전략으로 무력화 됐음을 생각하면 알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베이징과 평양은 공산당 독점방어와 자유민주 확산저지의 벨트를 형성하며 북한의 ‘대를 이은 우의’ 및 ‘김정은 중심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방중시 중국 외교부가 성명서를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고,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반미체제를 통한 지배체제 유지와 온존방식은 세가지 형태가 결합된 것으로 선군정치라는 명분으로 유지된 병영과 공포의 전체가 그 첫 번째이고, 3대세습과 폐쇄의 우상이 두 번째이며 중국의 속방 형태가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중국지배질서의 지원을 받으며 제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북중의 공동전략은 북의 존재방식을 인정하고 중국의 대미전략이나 대한전략을 북한을 통해 구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한국의 체제 변화과정과 관련, “5천년 역사 이래 1948년 체제와 1961년 체제를 만들어 최고의 체제를 만들어 냈다.”며 “두 개의 훌륭한 체제가 현재의 우리들을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1948년 체제에 대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의미하며 그 사례는 의회민주주의 도입, 정치적 자유 확대, 국민참정권 부여 등을 손꼽았다. 이 체제는 서북청년회를 만들고 활약했던 이북도민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 중심에는 이승만 박사가 있었으며 단적으로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만든 것으로 민주혁명(반공민주)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말했다. 1961년 체제는 산업경제체제로 산업혁명을 일군 것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타냈고, 성공한 국가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김 박사는 이같은 두 개의 체제와 상반되는 체제로 1987년의 수정체제를 제시했다. 민주, 민족, 민중이라는 혼란속으로 들어오며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과 종북세력을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87년체제가 만든 대표적인 것을 김 박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국제법적 영해선 획정 방법에 안맞는다. 영토와 헌법과도 관계없다. 합리적 공존의 방법 찾아야 한다.’고 밝힌 2006년 군지휘관회의를 사례로 제시했다. 또 10.4 정상회담, 서해평화지대 및 공동관리수역합의,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두어야 한다 등을 보면 알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531만표 22%의 차이와 2008년 총선에서 185 대 89의 차이는 국민들의 새로운 생각이 반영된 체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주도할 세력이 없어서 좌초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 와해의 모습은 정통중심세력의 문제와 광우병 사건 및 노무현 대통령 사망 등을 꼽았다. 근본적으로 보수세력들의 조직화와 힘의 문제가 대두됐고, 87년수정체제 세력들이 2007년 체제를 뒤집어놓은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거기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교과서 문제라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1948년 체제를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했고,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4.19로 물러났다.’고 서술했고, 1961년 체제는 ‘박정희는 3선 개헌과 10월유신을 통해 장기집권과 권력의 강화를 꾀하였으나 국민의 거센반발을 받았다.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터져나왔으나 신군부는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서술하며 두 체제가 가지고 온 장점과 특징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관련 대목을 보면 ‘6.25전쟁의 피해를 복구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고,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인 개방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일이 그 뒤를 이어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며 북한의 모순은 전혀 찾아볼수 없는 칭찬 일변도의 서술을 확연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박사는 이것은 1987년 체제를 강화하는 세력과 2007년을 재구축하려는 것으로 양분된다고 말했다. 87년체제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것은 반한반미를 외치는 것이며 친북과 친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질서와 체제구축 방향과 관련, 김 박사는 “체제중심 세력형성과 공격에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밀리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했을 때 8대2 혹은 7대3으로 2,3명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조작이나 의구심을 품었지만, 이 2,3명이 조직화되어 선전선동으로 사회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사태 역시 이와흡사한 맥락으로 흘러갔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질서와 체제를 만들 중심세력의 조직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응 역시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및 NLL 전략과 반미체제 형성에 대한 후퇴 역시 미군 후방주둔과 작전권 배제 등의 여파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1950년 10월 국군북진시 중국의 참전을 경험삼아 통일문제는 국제사회 중심적 대응과 중국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UN 등 국제체제와 한국의 실질 주도력을 확보해야 하며 또 국제질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중국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중러관계를 활용한 가스 및 철도 등의 러시아전략이 주목받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함께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입증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요성을 띠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역할 확대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박사는 그 이유로 주권의 종결적 결정자는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지역에서도 자유민주적 결정은 선거이며 북한주민들의 보편가치와 번영가치를 일깨우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주의 및 중국중심 질서를 극복하는 궁극적 힘을 기르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체제의 중심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가치와 정보 그리고 종교 확산과 항거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