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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김정은시대 북한의 군사외교 전략과 전망
정지욱 함남중앙체육회장
2012년 05월 24일 (목) 11:21:36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북한의 군사외교를 전망하자면, 한 때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인 우리에게는 약간의 강제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도력을 따라주는 정신력이 있었다. 자본력은 미국의 안보협력에 의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 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북한은 수령유일사상, 선군정치로 전 인민을 정신교육 시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민들의 정신력은 오히려 핍박해지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가 못사는 국가라는 것을 인민들이 알게 되는 날이 패망의 시작점이라고 보이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다. 그것을 독재체제로 끌고 가는 수단이 군사정책이고, 그 군사정책은 내치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악이고, 국제외교 면에서도 주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이 한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에게는 어떠한 눈으로 비춰질 것인가. 과거 미국이 인권정책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을 철수한 잘못 실행된 정책이지만, 지미카터의 70년대의 인권정책이 미국에서 다시시행 된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어찌 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고, 조-중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미 북한을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하지만 천안함사건 이후로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였다.
북한은 61년에 소련, 중국과 동맹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이 러시아와 1990 9월에 수교하자 수교 후 5일간 침묵 후, 노동신문에 10월5일자로 딸라로 사고파는 외교라고 비난 하고 반도의 분단은 소련의 책임이고, 더 이상 해방군이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1991년8월에 한국과 수교 후 긴 시간을 침묵하고 보도 자체가 없었다.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충격이 컷을 것이다)
북한이 맺은 동맹은 1) 北-中동맹은 양편이 동시에 다른 제의가 없는 한 영구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2) 北-蘇동맹은 61년부터 어느 일방이 아니면 71, 76, 81 등 5년 단위로 연장되다가 95년 러시아가 개정의사 밝히면서, 소련의 계승이 아닌 러시아로서 개정이 아닌 폐지였고, 문제발생 시 자동개입하게 되어있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하면서 천안함과 같은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스스로 군사적인 외교력의 한계점이라고 보여 진다. 장기적인 군사력은 역시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은 남북 간에 군사대결이 일어나면 단 시간의 승부를 원할 것이다. 대남 땅굴과 10만의 특수전(20만으로 증강 설도 있음)병력이 그를 증명하고 있다. 화학전, 세균전을 위하여 수령을 위해 인민은 스스로 총폭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보여 진다. 안보위협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지도부의 존재를 지키는 나라,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저질러 가며 내적인 위기를 외적문제 해결로 돌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발전은 없다.  한반도 주변의 역내 상황은 북한에게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2010년부터 약 2년간 김정은은 김정일에게 직무를 전수받았고, 그간의 경험과 대행 기간을 통해 권력조직을 자신의 몸과 정신에 익혔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구축한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 시스템은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한 번 하였던 세습이기에 두 번째도 쉽게 넘어 갔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이후 김정은은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계승했고, 2012년 4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며 당정군을 장악하였고,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경제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체제유지에 몰두하였다. 이것은 체제유지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문제나 인민의 생활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번 미사일 발사가 증명하듯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지 않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경제문제는 관련 당 간부와 내각에게 맡기고, 수행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의 권위를 지켜내려 할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지시한 상황과 똑 같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의 체제는 공산당 1당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북한과 같은 체제는 아니다.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있고, 정치권력도 나름대로는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 제2의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주변국을 길들이려 하듯이, 북한도 길들이려 하는데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중국과의 협력을 못하고 고립된다면, 북한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력은 힘을 잃을 것이 뻔하다. 우리가 여기에 치중하여 소요되는 것이 통일비용이지 나라를 사오는 것이 통일비용은 아니다.
김정은이 현 단계에서 한국이나 미국에게 핵 포기와 같은 전면적 화해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체제의 종말을 가져 오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군사전략이고,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4월의 장거리로켓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이 높아지면,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3차 핵실험을 통한 위협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면서 특히 미국으로부터 자기 체제를 인정받으려 하겠지만 그러한 벼랑 끝 전술은 이미 주변국들의 신뢰를 잃고 냉대를 받고 있으며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주변국들과 어떠한 동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 내에 존재하는 종북세력을 제거하거나 힘을 못 쓰게 만들게 되면 북한의 어떤 전략도 통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정권의 안정성도 담보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계 최강으로 등장하는 중국마저 이미 일정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김정은은 체제를 변화하지 않는 한 안팎에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빠른 개혁을 기대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시대에 이미 북한은 개방을 강요받았기에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안정된 국제적 지위와 인민적 지지라는 토대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김정은은 체제와 정권 수호라는 목표 아래에서 현 상황 유지에 치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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