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화석재 이동철이 최종대 경모공원 이사장을 피고로 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또 원고인 (주)동화석재 이동철의 청구 기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인 (주)동화석재 이동철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고양법원 사건 ‘2017 가합414 손해배상’과 관련, 지난 8월9일 법원은 이 같이 최종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9일과 6월14일 그리고 7월14일에 걸쳐 재판이 이뤄졌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7월 5일 (재)동화경모공원 이사장과 공원장을 대상으로 3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인 주식회사 동화석재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석물설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시 2006.1.1.부터 2008.12.31.까지이고, 동화경모공원과 대가석재와의 계약으로 고소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