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26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운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판결선고가 나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한 동상 철거를 막아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선고 때까지 거제시가 동상을 강제 철거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기념사업회는 6ㆍ25전쟁 홍남철수작전 때 김백일 장군이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 피란민을 함대에 태워 거제로 탈출시킨 공을 기려 지난 5월27일 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 근처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7월26일 기념사업회 측에 8월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자 기념사업회는 지난 4일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한편 거제시민단체들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지난 5월 26일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에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 공로를 세운 김백일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건립, 준공한 것과 관련, 일제 식민지 시절 김백일 장군이 항일 무장저항세력의 토벌부대에 복무한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