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산가족 정책세미나 개최 |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부터 실시해야” |
|
|
|
|
|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강조한 ‘통일대박론’에 따른 이산가족상봉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은 지난 4월 16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의 후원속에 이산가족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상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10년 11월 이후 3년4개월 만인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가졌지만 지금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주의를 빙자한 가장 비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면적인 생사와 소재 확인을 남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며, 생존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옥 전 평안남도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상임고문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권 문제’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는 ‘인도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남북간의 쌍무적 해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연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 이산가족은 역사적으로 ‘난민(Refugees)’과 ‘국내 실향민’의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어 파악되어있지 않아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산하 인권 기구들의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만큼 이산가족은 실향민으로 분류되어 법적 제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5월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산가족 대표단을 파견해 인권이사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을 상대로 이산가족문제를 이사회의 주제별 과제의 하나로 지정하고 이 과제를 전담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주제발표를 가진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는 ‘국제적십자와 이산가족 문제’라는 제하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1985년 12월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 복구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개성공단이나 기타 접경지대에 쌍방의 이산가족 생사소재 확인을 위한 공동 우편국 설치 ▲대한적십자사, 북한적십자회, ICRC(동아시아 대표단, 북경)의 3자가 주축이 되는 이산가족 센터 설치 방안검토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출연하고 민간이 동참하는 가칭 ‘이산가족복지재단’의 설립 및 입법조치 취할 것 ▲이산가족 현황을 세계화함으로써 ‘민족 내부문제화’에 기인하는 정체상태에서 탈피 ▲제33차 국제적십자회의(2015년)를 기회로 우리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상황에 둔감한 국제적십자사회에 적극적인 부각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 남북부장은 이산가족 해결방안으로 △이산가족 사업의 인도적 입장에서 접근 △과감한 장려책(인센티브) 강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중재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의 이산가족 상봉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독일식 통일모델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의 필요성 강조 △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에 기초한 북한 당국과의 꾸준한 대화 모색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한적십자와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국제사회의 우회적 노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해외지부를 통한 민간차원의 해결 △유엔 총회 및 유엔 기구를 통한 정부 민간차원의 합동 활동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kbg0070@dreamw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