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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 통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수자에게 전승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08월 09일 (수) 11:22:42 조회수:632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이 지난 77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20226)한 법안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전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안 제36조 제3항 신설, 36조 제항 수정)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법상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수교육 경비수당지급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매년 무형문화재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1종목 당 연 1240만원~640만원 수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전승지원금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1세대 실향민의 고령화로 명맥을 잇지 못하고 소실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보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훈 이북5도위원장은 무형문화재법개정안의 문화체육관광위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을 지난 3월 내방하여 이북5도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법안 발의에 감사함을 표하고, 법안 최종 통과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지난 4월 만나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문화체육관광위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북5도 무형문화재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고를 치하하고, ‘무형문화재법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는 등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다.

이훈 5도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최종 법률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중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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