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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황해 연백) 의원, 친북성향세력 선거개입 가능성 높아
내년 총선 재외국민 투표... 조총련 등 대한민국 부정세력 배제 방안 필요
2011년 09월 27일 (화) 16:12:51 조회수:1391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현행법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친북 성향 단체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북한주민이나 조총련의 선거권 행사 문제는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지난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외선거 해외설명회 등 결과보고서('09년)',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10년),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많은 우려를 나타냈던 조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의 재외선거에 대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실시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며 이대로 재외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0년)를 인용해 “북핵문제로 인해 일본 정부의 조총련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들이 늘고 있고, 선거와 관련된 북한의 지시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 국적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지시에 의한 재외선거 개입 가능성을 적시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유 의원은 “중앙선관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이 친북성향세력의 국내선거 개입으로 인한 민의왜곡 가능성과 선거 후의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이 없다고만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 국민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북한의 선거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함과 동시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며 국익과 안전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사람에게는 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와관련,“재외국민 투표 준비과정에 대해선 선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원활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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