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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보훈정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특별강연>
2012년 02월 06일 (월) 11:36:14 조회수:1387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북한의 통일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당연히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 60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소위 말하는 종북세력과 연계해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무기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나 미북 평화조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2사단을 후방으로 이전시켜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난 정부 10년동안 6·15/10·4선언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2004년 우리 정부는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했고, 지금 평택은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정부와 정반대로 안보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미2사단 평택 이전도 원래 2012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015년이나 2016년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한 6·15/10·4선언 이행 추진을 중지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 추진을 막아내고 있으며,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미북 평화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조를 복원하고 형식적인 6자 회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대북지원이 북한체제 강화와 군사력 강화에 전용되는 것을 막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억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북한은 금년에 연방제 통일과 미북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미2사단 후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한미군철수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김정일 사후에도 대남적화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여론조사를 보면,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지만 동시에 전쟁 우려감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택 기준이 안보인가, 경제인가, 아니면 사회통합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안보보다는 경제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안보가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관과 안보관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내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북한이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을 차단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북5도민이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애국세력을 단결시키고 여러분들이 안보 실상을 제대로 전파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보실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북5도행정자문회의 특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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