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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차원에서 이산가족 해결방식 바꿔야
일천만, 제네바유엔인권이사회 참석
2011년 04월 16일 (토) 00:53:24 조회수:1535 이북도민회 kbg0070@dreamwiz.com

국제사회에 이산가족문제 인권 접근 촉구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봉문제와 관련, 국제사회가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지난 4월1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3층 황해도회의실에서 이동복 상임고문, 이우열 수석부위원장, 이훈 부위원장, 최은범 정책자문위원 등의 대표단을 구성,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이 지역의 국제인권기구와 단체 인사들과의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대표단의 활동 내용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표단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이산가족 실태 보고회에 참석해 이산가족 실태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이동복 대표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한에만 8만 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려면 500년이 걸린다"며 "남아있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각국 인권담당 외교관들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18차례 가족상봉이 성사됐고, 그 결과 12만5천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1천800명만 상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며 "상봉 신청 후 10년이 경과한 작년 말까지 신청자 중 4만5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규모와 빈도로 상봉이 진행된다면 남은 신청자들이 상봉의 혜택을 누리려면 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1회성 상봉 이후 다시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서신 왕래도 할 수 없는 단절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산의 고통은 상봉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비참해진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과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인권 보장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생사와 거처를 확인해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80세 이상의 북한 출신 실향민이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의 고향 땅을 방문하고 조상들의 무덤에 참배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북한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규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숙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유엔이 올 가을 총회에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단장의 설명과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동영상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말하고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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