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북관계 관련 응답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어떤 남북경협이라든가 또는 교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공동발전, 역내의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남북 간의 주민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들과 또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런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북민들을 잘 여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이 좋은 일로 같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아직 답을 못 드렸는데, 급변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작년에 장성택 처형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6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문 中에서>